"양극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로" 조국 교수 강연

"양극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로" 조국 교수 강연

광주트라우마센터, 9일 ‘치유의 인문학’ 올해 마지막 강좌 개최  법학자로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법학자 조국 교수가 광주에 온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9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강사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양극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라는 주제로 ‘치유의 인문학’ 올해 마지막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 조국 교수는 20:80이 아닌 1:99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 세금 등 분야에서 나타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갈수록 심화돼가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법적근거와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집필, 강연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권위주의에 맞서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찰하는 진보’,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절제의 형법학’ 등이 있다.  치유의 인문학 강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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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주재원 확충 적극 나선다. 세외수입 체납액 등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 자주재원 확충 적극 나선다

- 세외수입 체납액 등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7일 ‘2014 세외수입 체납액 등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과 현연도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인 24개 실․과․소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징수실적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유와 징수율 제고 대책, 향후 징수전망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현연도 과태료 체납액의 95%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적극적인 홍보 등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체납을 처분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지방세와 달리 징수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8월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세외수입 징수 절차가 명확해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회의를 주재한 강신기 기획조정실장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